국·공립 유치원 교사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현재 월 최대 65만원인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교육부는 1일 오후 세종 정부컨벤션센터에서 제1회 유아교육상생발전협의회를 열어 '(가칭)공·사립 유치원 상생발전방안'을 논의한다. 국·공립유치원 확대 정책과는 별도로 질 높은 유아교육을 위해 사립 유치원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 5월부터 시·도 교육청별로 지역별로 유아교육협의회를 구성해 지역별 여건을 반영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해왔다. 상생발전협의회는 지역별 협의회에서 제시된 의견 중 교육부 등 중앙 단위에서 다뤄야 할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다.

지역별 협의회에서는 교육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로 2020년 에듀파인(국가관리회계시스템) 전면 도입을 위한 현장 지원 방안과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연장, 유아 학비 부담 완화,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 종합행정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제시했다. 교육청 차원에서는 공립 유치원 통학버스 운영 확대, 부모교육 기회 확대, 유아·놀이 중심 교육과정 활성화 사례 공유와 현장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교육부 검토과제에서는 특히 사립유치원 교원 처우개선과 유아 학비 부담 완화가 핵심이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과의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 사립유치원에 교사 처우 개선비를 지원한다. 현재 담임수당 13만원을 포함해 월 최대 65만원을 교사 처우개선비로 지원한다.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는 인상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공·사립 유치원 교사간 격차 완화를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은 사립 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를 2017년 53만원, 2018년 59만원 등 매년 6만원씩 인상해왔다. 처우 개선비는 교육부가 시도 교육청에 내려보내는 교부금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교육부와 교육청이 합의하면 실현 가능성이 높은 과제다.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재 월 22만원(방과후과정비 7만원 별도)인 누리과정 지원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재정당국과도 협의해야 한다. 정부는 2012년 누리과정(만3~5세 무상 보육·교육)을 도입하면서 지원단가를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30만원까지 인상하겠다고 밝혔으나 2013년 이후 22만원에 묶여 있다.

교육부는 상생발전협의회 논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상생발전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상생발전협의회는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을 위원장으로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추천한 민간위원 96명과 교육청 유아교육정책 담당과장 등 총 115명으로 구성됐다. 교육청 추천 민간위원은 17개 시도에서 학부모, 교사, 유치원장을 1명씩 추천받아 공·사립 각각 48명으로 구성했다.

설세훈 교육부 교육복지정책국장은 "우리 아이들 모두가 질 좋은 유아교육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공·사립 유치원이 함께 발전해야 한다"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유아교육 공동체가 만족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유아교육의 국가책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