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사후 관리에도 구멍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표적 학대 예방 시설인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현재 인천에 4곳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아동권리보장원에 따르면 아동인구 10만 명당 아동보호전문기관 1곳 설치가 필요한데,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인천의 아동 인구는 45만 명을 웃돈다.

시·군·구에 아동보호전문기관을 1곳 이상 두도록 하는 아동보호법 규정만 봤을 때도 현재 규모로는 크게 미달인 상황이다.

아동보호기관이 담당하는 아동인구 수가 줄어들수록 '피해아동 발견율'이 높아지는 상관관계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만큼 인력과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이미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의 업무에는 과부하가 걸렸다.

상담원들은 아동학대로 판정된 가정에 대해 수개월 동안 위험도에 따라 주 1회 또는 월 1회 방문해 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부모님의 이혼으로 새아빠와 새엄마와 같이 살게 됐는지 등 급격한 환경 변화에 따라 아이의 안전을 점검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는 식이다.

이 과정에서 아이 부모로부터 욕설이나 고성 등 험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크고, 업무 강도가 높은 까닭에 한 아동보호전문기관은 1년 사이에 12명 넘게 퇴사했다. 평균 근속연수는 2년이 채 안 된다고 한다. 

해당 기관 관계자는 "가정방문을 할 때 아이의 가방부터 확인하라고 일러둔다"며 "부모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아이와 접촉할 수 없는데, 이때 가방에 적힌 어린이집 번호가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문성과 현장의 노하우가 필요한 직업인데, 몇 년 근무하다가 다들 떠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역 내에서 아동학대 신고율이 가장 높은 곳인데 현장조사원은 4명뿐"이라며 "지금 인력에서 2배 정도는 늘려야 원할한 예방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기관 관계자는 "가정 방문으로 외근이 잦고, 회사로 돌아오면 이를 정리해서 전산 작업을 하다 보면 매일 야근을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토로했다.

피해 아동 10명 중 8명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적지 않은 수가 또 학대를 당한다. 전체 아동학대 사례 중에 10% 정도는 재학대인 경우다. 그렇기 때문에 폭력의 굴레에서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예방 활동의 중요한 축이다. 이런 일을 담당하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인력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제기능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7년 경력의 한 상담원은 "문을 안 열어 주면 재학대 의심이 강하게 들지만 손쓸 방법이 없다. 수사권한이 없기 때문에 답답한 노릇"이라며 "관할 내에 학대예방경찰관(APO)도 1명뿐이라 요청을 해도 힘들다"고 털어놨다.

인천경찰청은 정인이 사건 이후 피해 아동 보호를 위해 시·구·아동보호전문기관 간 협업체계를 강화해 추가 학대 여부, 분리조치 필요성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인프라 부족은 예산 문제와 직결된다.

올해 보건복지부 예산 중 아동학대 예산은 0.005%에 불과한 42억 원이다. 아동·청소년 관련 예산 2조5943억 원의 0.16%에 그친다. 매년 아동학대 예산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지만, 아동학대 증가폭에 비해선 턱없이 부족한 규모다. 

한 아동보호시설 관계자는 "정부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의지가 전혀 없어 보인다"고 날선 비판을 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진형 기자 ]

[출처] 경기신문 (https://www.kgnews.co.kr)